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32 직불제와 자경 2007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에게 직불금이 지급 되었다고 국회, 농업인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청문회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직불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문제인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 2009. 2. 11. 농지 대규모 규제완화...!! 절대농지 여의도 78배 푼다 농업보호구역서 해제…공장ㆍ창고 신설 가능 전국의 농업보호구역 약 6만6000헥타르(㏊ㆍ여의도 78배 규모)가 18일부터 일제히 해제된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풀리면 농지 이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해져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을 세울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 2008. 12. 17. 시골에 있는 농지, 농지은행으로 관리하세요 여유농지 맡기고, 필요농지 빌리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大 인기 경기 안양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고향에 계신 부모로부터 논 3,072㎡를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농지는 본인이 직접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힘이 부쳐 인근농가에 임대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임대도 줄 .. 2008. 7. 1. 농림지역풀어 도시땅 2배 늘리겠다.. 박근혜 “도시 땅 2배로 늘리겠다… 이유 없는 규제 모두 풀어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현재 농지로 용도가 규제돼 국토 평지 중 국민 1인당 36평밖에 안 되는 도시용지(사용 가능한 토지)의 비중을 배로 늘리는 토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대.. 2008. 6. 30.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