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장군이야기11 도로 허가관련 -현황도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도로의 위치지정 하지않았지만 동도로로 통행이 가능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여부 답 건축법 45조1항 허가권자는 건축법상도로정의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따라 그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건축법령에서 정한 도로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없음. 쉽게 풀이 4m도로로 내땅접해있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여부인데 만약 그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도로라면 허가가능하지만 등재되어있지않은 통행가능한도로라면 도로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용승락은 곧 땅을 사야하므로 쉽지않기때문에 미리확인하길바람. -건축법상 등재되어있는 도로 이지만 사유지인경우 말뚝을 .. 2022. 12. 20. 서산시 건축조례 도로 부분. 서산시 건축 조례 필요 내용 제30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 2011. 10. 4. 중개업자가 가계약 시 확인설명의무가 있는지 부산광역시 남구청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0-0149 회신일자 2010.06.04 1. 질의요지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2011. 6. 14. 상가임대차 관련 체크 적용대상자 이 법 적용대상자들은 많은 혜택이 부여 됩니다. 1.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임대차 계약기간으로부터 5년까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 2010. 12.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