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32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의 차이점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와 비도시지역의 농지의 차이점은 (12) 농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시설로 전용이 제한되며,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는 면적제한이 있다.(농지법제37조제1항) 그런데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의 농지는 .. 2011. 10. 19. 11월 중 농지/산지 소식 1. 상수원보호구역내 기자재보관창고 등 소득기반시설은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면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만 설치할 수 있음 2.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종교 집회장의 신청인 자격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음 3. 관리지역이 세분하되기 전.. 2009. 12. 16. 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 농지전용허가(협의)는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하나 농지전용신고는 적용하지 않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또는 발급받을 때에 .. 2009. 12. 16. 9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공유로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 2.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 농업인이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 농.. 2009. 12. 16.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