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32 6월중 농지소식 1. 소금은 수산업법이나 염관리법상 농수산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2009.11.28일부터 시행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수산물로 분류할 예정 2. 농지법령에서 농막의 개수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면적 기준으로 합계가 20㎡를 초과할 수 없음 3.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출자하여 .. 2009. 9. 12. 5월중 농지소식 1.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 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음. 2.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 2009. 6. 24. 농지전용 촉진하는 농지정책 농지전용 촉진하는 농지정책 국내 농지의 상당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농지법 개정 추진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농지 면적 176만㏊의 38％인 67만㏊에 대한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 2009. 5. 6. 4월중농지소식 1.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 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노유자시설 은 설치할 수 없음 2. 육묘장은 건축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 2009. 5. 6.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