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고향에 계신 부모로부터 논 3,072㎡를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농지는 본인이 직접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힘이 부쳐 인근농가에 임대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임대도 줄 수가 없었다.
더욱이 부모님이 가난한 시절 어렵게 장만한 농지를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팔수도 없어 고민하던 김씨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나서야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직접 농사짓기가 어려운 여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안정적으로 소유 및 관리가 가능하다.
농지은행은 직접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2005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1996년 이후에 농사지을 용도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상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면 그 임대기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안정적 임대료 수입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경영규모화를 꾀하는 임차 농업인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서 벼 29ha를 경작하는 방모씨는 지난해 모두 2억6천만 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이중 자재비 7,000만원과 임차료 6,000만원을 제외하고도 1억 3000만원 수익을 올렸다.
방씨가 기존에 소유했던 농지는 2㏊에 불과했으나 농지은행으로부터 27ha를 임차함으로써 경영규모가 29ha로 늘었다. 자신 소유 농지의 14배를 경영하는 셈이다.
방씨의 농업이 이렇게 규모화된 이유는 바로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방씨가 임차한 농지의 소유자는 고령 은퇴농 2명, 수도권 거주 상속자 5명, 인근농가 2명 등 모두 9명이다.
방씨와 같이 영농규모를 늘리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졌다.
또한 5년 이상의 장기임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아울러 연간 임차료도 개인간 임대차에 비해 20～30%정도 낮아 영농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공적기구를 통한 임대차시장 관리로 투기억제 및 농업구조개선 촉진 효과도 가져온다.
정부는 예산 투입없이 농지은행이라는 공적기구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은행 도입 2년 남짓, 이용자는 3만 3천여명에 이른다.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농사짓기가 어려운 17,563명이 8,648ha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겼고, 농지은행은 이들 농지를 쌀 전업농 등 15,620농가에 빌려주어 영농규모 확대를 도왔다.
농지은행은 농업·농촌 종합정보 제공,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비축도 실시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농지 임대차뿐만 아니라 농지관련 정보 및 귀농·농촌주택·농촌관광 등 농업·농촌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고 있으며, 농지시장 수급 불안시는 직접 매입·비축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농지은행 또는 http://www.fbo.or.kr 검색을 하여도 되고,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농림부 농지과 이영식 사무관(02-500-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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