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풀어 도시땅 2배 늘리겠다..

박근혜 “도시 땅 2배로 늘리겠다…

이유 없는 규제 모두 풀어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현재 농지로 용도가 규제돼 국토 평지 중 국민 1인당 36평밖에 안 되는 도시용지(사용 가능한 토지)의 비중을 배로 늘리는 토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대선공약 성격을 띤 것으로 토지 공급을 늘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 정도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이라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ㆍ산지 및 그린벨트 규제와 관련, 박 전 대표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전 국토의 5.6%인 도시용지의 비중을 배로 늘리고 개발된 농지는 물류ㆍ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해 한ㆍ미 FTA로 걱정하는 농민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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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03년 이후 소장님의 강의 내용을 보면.

 

1) 현재 도시용지 5% + 미래도시용지 계획관리지역 5.2% 합계 전국토의 10.2% 면적을

도시용지(개발용지)로 만들기 위해 신법 국토계획및이용법을 제정했다.

 

2) 계획관리지역 중 임야는 보전용지라 도시용지화 하면 안된다.

평지 농지를 이용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만든다.

 

3) 농지는 FTA 체제를 위해 대지화하여 비오염시설로 무제한 전용을 허용하게 된다.

 

4)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장려하여 농민들에게 직업전환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한미 FTA로 중진국형 정책(규제) 선도시장에서 선진국형 시장중심의 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