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32 농업인의 정의 농업인의 정의 농 업 인 이 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자격 농업·농촌기본법 농업인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비농업인 예외 있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 2008. 5. 28.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약 4천평 정도되는 10% 이하 경사의 임야에 감나무 50여주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이곳을 농지로 인정될 경우 향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까 합니다. - 현 상태에서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와 - 안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 2008. 4. 8.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대한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농지로 사용하고있는 임야에 대해서 사실상 농지로 봐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에 3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가 항공사진 판독을 .. 2008. 4. 8. 임야 일부를 전으로 임야 14,589평방미터인데 절반이상을 현재 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원부에는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 해야 하나요? 아님 임야면적 전부를 올려야 하나요?? 농지114 2008/03/27 임야를 3년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나 산.. 2008. 4. 8.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