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

농업인의 정의

by 묵장군™ 2008. 5. 28.
반응형
농업인의 정의
  농 업 인 이 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자격
농업·농촌기본법
농업인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비농업인 예외 있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 농업인 등의
복지 향상
농지법 1.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 재배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
3. 일정수의 가축(꿀벌)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인 자격

- 농업인 주택 : 진흥농지 전용 자격농업인 농지법 시행령
농 업 인 이 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자격농업·농촌기본법

농업인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비농업인 예외 있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농업인 등의 복지 향상농지법

1.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 재배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
3. 일정수의 가축(꿀벌)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인 자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