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133 11월 중 농지/산지 소식 1. 상수원보호구역내 기자재보관창고 등 소득기반시설은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면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만 설치할 수 있음 2.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종교 집회장의 신청인 자격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음 3. 관리지역이 세분하되기 전.. 2009. 12. 16. 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 농지전용허가(협의)는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하나 농지전용신고는 적용하지 않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또는 발급받을 때에 .. 2009. 12. 16. 9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공유로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 2.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 농업인이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 농.. 2009. 12. 16.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11.28) 1.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2.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주택 신축 허용(660㎡ 이하) 3.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 4.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2009. 12. 16.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