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133 사유도로 소유자라고 해서 막을수있나?(서영창) 도로의 폐지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도시지역의 달동네 또는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간혹 지적도에 없는 통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실상 통로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도로는 앞에서 .. 2010. 8. 30. [입법예고] (산지법)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전용허가기준 세부 정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공포, 2010.12.1.시.. 2010. 8. 30.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명칭 확정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이름은 “내포신도시”입니다. --> --> 충남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건설될 조감도 충남도는 8월 2일 충남 홍성/예산 일원에 조성되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명칭이 “내포(內浦)신도시'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명칭은 지난 2006년 실시.. 2010. 8. 4. lba배너~ <a target=_blank href="http://www.lba21.com/event/100429_mission/bn_click.asp?bmid=am1jbHVi&evid=10001"><img src="http://img.lba21.com/21/etc/event/event_lba.gif" border="0"></a> 2010. 5.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