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133 “우리국토 농지와 임야가 줄고 있다” 2009년도 지적통계 연보」…농지 및 임야 감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통계 연보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2008년말 국토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 2009. 9. 24. 8월중 농지소식 1. 10,000㎡ 이하의 상속 농지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이전 등기할 수 있음. 2. 96년 이후 상속 받은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 개인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는 경우 강제매각처분 대상. 3. 96년 이후 취득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도 개인간 임대차는 .. 2009. 9. 12. 7월중 농지소식 동일 건물 다가구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일 경우는 지분을 나눈다 하더라도 민박을 지정할 수 없으나 230㎡이내인 주택 면적 내에서 세대분리 등으로 두 가구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면서 할 경에는 개개인으로 가능 2.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했으나, 지주 등이 부당수령.. 2009. 9. 12. 6월중 농지소식 1. 소금은 수산업법이나 염관리법상 농수산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2009.11.28일부터 시행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수산물로 분류할 예정 2. 농지법령에서 농막의 개수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면적 기준으로 합계가 20㎡를 초과할 수 없음 3.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출자하여 .. 2009. 9. 1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