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133 농지전용 촉진하는 농지정책 농지전용 촉진하는 농지정책 국내 농지의 상당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농지법 개정 추진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농지 면적 176만㏊의 38％인 67만㏊에 대한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 2009. 5. 6. 4월중농지소식 1.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 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노유자시설 은 설치할 수 없음 2. 육묘장은 건축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 2009. 5. 6.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신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009년 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2009. 3. 20. 원룸형 주택 30㎡보다 작게 면적ㆍ주차장 기준 완화…5월 시행 원룸형과 기숙사형 등 1~2인용으로 만들어지는 소형 주택 면적과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단지형 다가구ㆍ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돼 있다. .. 2009. 3. 20.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