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133 2009년 토지 투자처 새 정부 들어 몇 번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보면 환자는 있으나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토지 시장은 주택 시장과는 달리 가격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2009년 토지시장은 토지거.. 2009. 2. 11. 2009년 1월중 농지소식 1. 토지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하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 2.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신청인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기 허가자) 3. 농지를 1996.1.1 이후에 시효의 완성.. 2009. 2. 11. 직불제와 자경 2007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에게 직불금이 지급 되었다고 국회, 농업인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청문회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직불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문제인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 2009. 2. 11. 서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지난 2005년 지정 후 3년 3개월만 지난 2005년 7월2일부로 지정됐던 서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월 30일부로 전면 해제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2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산시를 비롯한 충남도 14개 시군 5,941.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 2009. 1. 29.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