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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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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은 무엇인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8. 5. 28.
농업인의 정의 농업인의 정의 농 업 인 이 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자격 농업·농촌기본법 농업인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비농업인 예외 있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 2008. 5. 28.
각종 부담금 각종 부담금 부담금 목 적 부과금액 부과기준일 농지조성비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 ▷畓 : 경지정리 된 논 13,900원/㎡ ▷畓 : 용수개발 된 논 18,300원/㎡ ▷畓 : 경지+용수된 논 21,900원/㎡ ▷田 : 경지정리 된 밭 12,500원/㎡ ▷ 상기外 일반농지 10,300원/㎡ 택지개발.. 2008. 5. 28.
내집마련 예금의종류 주택마련의 시작!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정기예금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소.. 2008. 5. 28.
임대차계약기간 민법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제103조)의 합의 이거나 강행규정의 위반이 아닌 것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것은 법률보다 우선하여 유효하며 합의가 안될 때에만 법률에 의한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다만 합의가 안될 때를 위하여 임대차보호법[주.. 2008. 5. 28.
확정일자 와 전세권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이 같은가 ?.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중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즉 경매에 낙찰되어 배당을 받을 때 주어지는 권리(배당순위 결정)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한 날자가 같으면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확정일자는 임.. 200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