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44 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 농지전용허가(협의)는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하나 농지전용신고는 적용하지 않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또는 발급받을 때에 .. 2009. 12. 16. 9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공유로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 2.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 농업인이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 농.. 2009. 12. 16.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11.28) 1.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2.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주택 신축 허용(660㎡ 이하) 3.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 4.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2009. 12. 16. 서산 KCC산단 일원 개발행위 제한 市, 대죽리 일원 65만2098㎡ [서산]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KCC 서산일반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토지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10일 서산시에 따르면 KCC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전개되는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곳으로, 보상을 노린 무분.. 2009. 12. 14.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1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