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133 농진청 폐지는 농업 포기다 지난 16일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가운데 하나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발표했다. 산하 연구기관들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과 농업관련 학계 등에서는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촌진흥청 .. 2008. 1. 30. 삼성중-유조선측 ‘쌍방과실’인정 검찰,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중과실 미 적용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측 법인 .. 2008. 1. 24. 토지의 분할 분할 (1) 분할의 의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 할 (2) 분할의 대상 및 제한 1)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토지는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②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토지이용상 .. 2007. 12. 27. 당진군 분양승인 골머리 3.3㎡당 분양가 700만원대 치솟아 군 "아파트값 상승 우려" 하향 요구 2007년 12월 27일 (목) 전자신문 | 19면 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당진군이 현재 아파트 분양가 승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에 승인 요청된 아파트 3.3㎡당 분양가가 700만 원대로 치솟아 섣불리 승.. 2007. 12. 27.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