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폐지는 농업 포기다

지난 16일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가운데 하나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발표했다. 산하 연구기관들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과 농업관련 학계 등에서는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촌진흥청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은 농업의 중요성과 불리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농산물 수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경영은 영세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고 기술 발전을 스스로 해나갈 능력이 없다. 선진 각국이 전체예산 중 농업의 비중을 농업의 국민총생산 비중보다 높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우리의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주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농업기술과 경영지도를 하고 있다. 오로지 기업만 살리고 농업은 죽이려는 처사와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 출범 후 녹색혁명을 통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산 장미와 국화 등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이양했고, 최근에는 토종 미생물 연구와 천적 농법 등 친환경 농법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농진청을 폐지하면 쌀과 보리 콩 등 기초 식량 작물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로 세계무역기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에서는 개량된 농산물 종자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농업기술 진흥이 취약해지면 농민들은 비싼 기술료를 지급하고 외국기업이 개발한 농산물 종자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2008.01.28 00:02 입력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