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도움되는이야기26 집주인 세입자중 누구부담일까?? 임차관계에서 유용한 정보 공유합니다..간단히 알고계시면 도움되실 정보!! 최근 주택들은 거의대부분 도어락으로 설치되어있으며 여느경우로인해 임차인이 설치하고 싶을경우는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해야하며 추후 원상복구 부분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놓고 (기증)하고 갈수있는 부분까지 생각하셔야합니다. 형광등은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교체하여야 하지만 최근 일체형으로된 led등이(통으로된) 많이설치되어있는데 이건 간단한 수선의무에 넘어선 부담으로 임대인의 수리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즉 임차인 정해진 목적 사용.수익할수없는 상태로 될정도의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부담 인용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대법원2004.6.10선고 2004다 2151.2168판결) 베란다 배관틈 누수등으로 피해발생시 위층에서 누수시 .. 2022. 11. 29. 10년 이상 오래된 소화기 교체하세요”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 소화기 교체와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교체 대상인 노후 소화기는 제조 후 10년이 지난 소화기(가압식·축압식)와 1999년도 생산이 중단된 모든 가.. 2017. 4. 14. 등기 부동산 유치권 폐지 법령명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형식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시작일자2013.01.16마감일자2013.02.25소속기관법무부공고번호2013-6 소속부서 전화번호 2110-3164 팩스번호 전자우편 --> ◉ 법무부공고제2013-6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2013. 5. 2.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1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 2013. 5. 2.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