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세법지식정보82 허위계약서 작성,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 그간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 2011. 4. 8. 취득세 50%↓·DTI부활·상한제폐지 2011년 3월 DTI 규제완화 이달 종료·취득세 50% 추가 인하 [주택거래활성화방안] 분양가상한제 일부지역 폐지 정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50%인하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 2011. 3. 23. 2011년 [개정법령] (소득세법) 양도세 중과 2년 연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 2011. 1. 12. 2011 취등록 포인트.. . 내년 말까지 50% 감면 확정 : 현행대로 2. 9억 이하, 1인당 다주택자 제외 3. 1세대 1주택 개념이 아니라 1인 1주택 개념임 즉, 남편명의 마눌님명의 두채라 해도 취등록세 부분에서는 남편이냐 마눌님 명의냐 개인별로 다주택자를 따짐 4. 이사, 취업, 건강 등 일시적 2주택자(1세대1주택자 따질때 그 개념 .. 2010. 12. 10.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