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44 2008년 개정판 신 임대차 보호법 요약 임대차 보호법 요약 󰁴���� 법률 비교 및 해설 구 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목 적 국민(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1984. 1. 1 시행) 국민(영세상인)의 경제생활의 안정 (2002. 11. 1 시행) 대 상 ◦ 주거용, 자연인(내외국인), 법인은 임대만 가능 ◦.. 2008. 8. 22. 8/2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 부동산 활성화 대책 │ 주 요 내 용 │ ├──────┬──────────┼───────────────────┤ │ │ │ㅇ사업기간 절반 단축(3년→1년6개월) │ │ │ │ㅇ일반공급 후분양 의.. 2008. 8. 21. 월 발표될 부동산 규제완화 범위와 시장영향 9월 발표될 부동산 규제완화 범위와 시장영향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이기 위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대책'이 다음 달 발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 17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8월 18일 "부.. 2008. 8. 20. 서산 예천지구 ‘중앙 호수공원’ 시설물 시험가동 합격점 시설 장비 운영 미숙 등 보완, 9월 초부터 음악분수 가동 무난 --> --> ▲ 서산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산시 최초 호수공원이 시민에게 선뵈기 전 시험가동을 마쳤다. 사진은 시험가동 중인 서산 ‘중앙호수공원’ 시설물. 서산시가 읍내동, 예천동 지역에 965가구 3,088명을 수용하는 예천지구 도시.. 2008. 8. 12. 지자체장의 연이은 중앙부처 방문길 최초 등록일 : 2008-08-08 12:23:27, 마지막 수정일 : 2008-08-08 12:44:34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요구도 유상곤 서산시장, 4월부터 20차례 넘는 방문길 결과에 정부의 선물 보따리 기대 커 일선의 지자체마다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겹다. 지방자치제 시행 12년이 지나는 작금의 시점.. 2008. 8. 11. 서산 동부재래시장 새 단장, 연말께 준공 --> --> ▲ 서산 동부시장 활성화사업 조감도 서산 동부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며 연말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만3,500여㎡ 면적에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79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야채시장을 신축하고 시장 내에 쌈지공원 조성, 공중.. 2008. 8. 11.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1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