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취등록세 연장 9억초과 다주택 혜택없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정부가 6일 발표한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과 관련,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에 변화를 주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해준다는 것이다.

8.29대책 발표 당시와 달리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유에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서민층이 구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실수요자와 무관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했다”고 배경을 털어놨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감면안은 지난 8.29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 대상을 더욱 좁혀놨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초과 가구는 총 8만5000여가구로 총 가구수의 1%도 되지 않고 대부분이 강남, 서초, 송파에만 몰려있다.

이에 스피드뱅크 조민이 팀장은 “8.29대책 자체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었음에도 시장변화는 없었다”며 “최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물건이 대부분이 급매물인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역시 “지난번 DTI규제 완화 당시에도 강남3구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했지만 한 달이 넘는 동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 발표로 일부 수요자들의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업계도 비슷한 반응이다.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평당 1000만원이 무너지고 20평대의 소규모 아파트도 거래되지 않고 있는 시장에 취등록세 감면안을 풀어놨다고 해서 움직일 수요자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몰려있는 송파구 잠실동의 H공인 관계자는 “혜택을 주든 말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필요없다”며 “금리인상이나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이라도 이번 대책은 쳐다고 안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