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10% 공제 없애고, 의무화함

법령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시작일자	2009.08.26	마감일자	2009.09.10
소속기관	기획재정부	공고번호	2009-123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3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주택 전세보증금의 과세전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등 고소득자 및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등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011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함.   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국립암센터ㆍ지방의료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함.   라.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하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마.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음.   바.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기간을 다음연도 1월 말일에서 2월 말일로 연장하고,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서 3월 10일로 연장함   사. 변호사ㆍ세무사ㆍ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의사,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등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건당 30만원이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연금소득 비과세대상에 포함함.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의 자녀 판단시기를 지급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차.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5%를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인하함.   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함.   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월세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함.   파.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해 총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현행 50만원)를 10만원씩 축소하여 총급여 1억원 초과자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하.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의무화함.   거.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후 2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예정신고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의무화함.   너.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더. 국채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외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를 거주자에게 직접 추징함.   러.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머.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