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담보권등기일자	지 역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84. 1. 1 ~ 87. 11. 30	특∙광역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 타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 12. 1 ~ 90. 2. 18	특∙광역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 타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 2. 19 ~ 95. 10. 18	특∙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 타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95. 10. 19 ~ 01. 9. 14	특∙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 타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01. 9. 15 ~ 08. 8. 20	수도/과밀억제권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 역 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0만원 이하
08. 8. 21 ~ 이 후	수도/과밀억제권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 역 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법률적용일자 (담보권등기일자)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환상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02. 11. 1 ~ 08. 8. 20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08. 8. 21 ~ 이 후	서 울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 법률적용대상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으로 산출 ⇒ 보증금＋(월세×100) 적용

 

 

 

 

 

 

■ 임차인의 권리분석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부여	권리획득 기준 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미 행	실 행	불 능	불 능	불 능
실 행	미 행	전입일 익일자	불 능	가 능
선일자 실행	후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확정일자인	가 능
후일자 실행	선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동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비 고 (권리획득 요건)		전입신고 or 사업자등록	대항력/확정일자	기간/금액기준내

 

 

 

 

 

 

글제공 lba 18기 정민호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