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양도소득세~!!

2009년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세 율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 이하 9% - 1,200만원 이하 6% - 1~4천만원 이하 18% 90만 1,200~4,600만원 이하 15% 108만 4~8천만원 이하 27% 450만 4,600~8,800만원 이하 24% 522만 8천만원 초과 36% 1,170만 8,800만원 초과 33% 1,314만
1년 미만	과세표준의 50%	[참고 :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인당 연간기준)
1년 이상 ~ 2년 미만	과세표준의 40%
1세대 2주택 중과주택	과세표준의 50%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주택	과세표준의 60%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의 60%
미등기 양도 부동산	과세표준의 70%

 

󰁴�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구 분	2008. 3. 20 이전		2008. 3. 20 ~12. 31 ※ 1세대 1주택에 한함		2009. 1. 1 이후 ※ 1세대 1주택에 한함
	기타 부동산	1세대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	10%	3년이상 4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2%	12%	4년이상 5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32%
5년이상 6년미만	15%	15%	5년이상 6년미만	20%	5년이상 6년미만	40%
6년이상 7년미만	18%	18%	6년이상 7년미만	24%	6년이상 7년미만	48%
7년이상 8년미만	21%	21%	7년이상 8년미만	28%	7년이상 8년미만	56%
8년이상 9년미만	24%	24%	8년이상 9년미만	32%	8년이상 9년미만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27%	9년이상 10년미만	36%	9년이상 10년미만	72%
10년이상 11년미만	30%	30%	10년이상 11년미만	40%	10년이상	80%
11년이상 12년미만		33%	11년이상 12년미만	44%
12년이상 13년미만		36%	12년이상 13년미만	48%
13년이상 14년미만		49%	13년이상 14년미만	52%
14년이상 15년미만		42%	14년이상 15년미만	56%
15년이상		45%	15년이상 16년미만	60%
	• 연3% • 최대 30% 공제 (10년 이상 보유시)		16년이상 17년미만	64%	• 연8% • 최대 80% 공제 (10년 이상 보유시)
			17년이상 18년미만	68%
			18년이상 19년미만	72%
			19년이상 20년미만	76%
			20년 이상	80%
장특공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 1세대 다주택자 중 중과대상 주택 • 모든 부동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 다주택보유자 중과세 대상 여부 판단

기 타 지 역			중과주택수와 세율   ※ 기타 세율과 비교	특 별 지 역
•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면 지역 • 기타 도 지역				• 서울 및 광역시 지역 • 경기도 시지역		지방광역시 (08. 10. 7 이후)
중 과 주택수 : ×	3억   이하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 상   공 통 적 용	1세대 2주택 ⇒ 세율 : 50%   ※ 1년 미만 : 50% ※ 1년 ~ 2년 : 40%	1억 이하	중과주택수 :○	3억 이하	중과주택수 :×
					중과세부과 :×		중과세부과 :×
중과세 부 과 : ×				1억 초과	중과주택수 :○	3억 초과	중과주택수 :○
					중과세부과 :○		중과세부과 :○
중 과 주택수 : ○	3억   초과		1세대 3주택 이상 ⇒ 세율 : 60%   ※ 비사업용 : 60% ※ 미등기 : 70%	4천만원 이하	중과주택수 :○	좌 동
					중과세부과 :×
중과세 부 과 : ○				4천만원 초과	중과주택수 :○
					중과세부과 :○

 

󰁴� 중과대상 제외되는 주택

1세대 2중과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 3중과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기타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주택수제외) • 1세대3주택 이상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취학(고교/대학), 질병, 근무형편상 2주택 : 1년이상 거주하고 3년내 • 혼인, 합가로 2주택 : 2년 초과 5년이내 • 소송결과 취득시 : 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 일시적 2주택 : 기존주택을 2년내 • 특별지역소재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 광역시 3억 이하) 단,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지정내 주택제외 • 상기주택 이외에 1주택 보유시 그 1주택	•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주택수제외) • 장기임대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 장기사원용주택 • 조특법에 의거 양도세감면되는 신축주택 • 문화재주택 • 상속받은 주택 5년이내 • 저당권실행, 채권변제를 대신 취득주택 : 3년내 • 장기가정보육시설 : 인가후 5년이상사용, 6월이내 • 일정 규모이하 소형주택 : 03. 12. 31 이전 취득 • 상기주택 이외에 1주택 보유시 그 1주택
※ 감면주택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교재 참고 ※ 주택수 판정시 유의사항 • 다가구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일 경우 단독주택으로 계산 •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주택만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부동산매매업자 보유 재고자산 주택 : 주택수 계산 포함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 : 주택수 계산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