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44 임대차계약기간 민법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제103조)의 합의 이거나 강행규정의 위반이 아닌 것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것은 법률보다 우선하여 유효하며 합의가 안될 때에만 법률에 의한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다만 합의가 안될 때를 위하여 임대차보호법[주.. 2008. 5. 28. 확정일자 와 전세권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이 같은가 ?.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중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즉 경매에 낙찰되어 배당을 받을 때 주어지는 권리(배당순위 결정)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한 날자가 같으면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확정일자는 임.. 2008. 5. 28. 폐가상태의 주택이 있다면 공부를 정리 ●폐가상태의 주택이 있다면 공부를 정리해 두세요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씨는 몇해 전 노후때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으.. 2008. 5. 28. 2008년 세금절약가이드2 Ⅱ권(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Ⅰ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필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중개업자도 투명 세정에 맞춰 사업자로서 체질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 목 2008년 세금절약가이드(Ⅱ)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2008년 4월 발간된 .. 2008. 5. 28. 이전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1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