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이야기396 무자격중개업자에 대한 최근(3.19) 법원판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법규 위반'으로 수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기사내용 올려봅니다. ◑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3.19. 건물주 황모(47)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의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 2009. 3. 25.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 ○ 1~2인용 주택 공급 확충위해 재입법 예정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 면적, 주차장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이들 주택 건설이 활성화 전망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 .. 2009. 3. 20. 비현실적인 보상이 된다면 내땅에서 죽겠다 서산 테크노밸리 개발 보상비 맞서 지주들 ‘해명 촉구 집회’ --> --> 서산시청 앞 공원에서 비현실적인 토지보상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지주들이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한화가 서산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지 보상을 놓고 지역 지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 2009. 3. 18. 3. 15.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발표내용 요약(묵장군의견) ㅇ 다주택자 적용세율 ㅡ 1세대 2주택자 및 1세대 3주택자 공히 일반세율 6~35% 적용(2010년이후 양도시 6~33%) ㅡ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없음. ㅇ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ㅡ 일반세율 6~35 %, 법인은 11~22%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ㅇ 적용시기 ㅡ 2009. 3. 16. 양도분부터 적용. ㅇ 양도부동산 최소보.. 2009. 3. 16.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9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