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리 ‘호응’

서산]충남 서산시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상 토지 2350필지 가운데 1300여필지에 대한 지목정리를 마쳐 55%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상 지목과 현지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의 지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 시행 이전의 형질변경토지와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로, 각종 과세자료와 인·허가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현재 지적공부 상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5만8000여 전 필지에 대한 이용현황조사를 마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종구 지적과장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지목 불일치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지적·과세·등기업무의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관희 기자 ckh33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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