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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생존권 위협” |
[금산]금산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후 토지거래가 격감하고 있다. 실제 2006년 1905건이던 토지 거래가 지난해 1016건으로 53%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636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행정도시 본격 추진과 과학 비즈니스벨트 구상,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산지역을 허가구역으로 2009년 2월 16일까지 재 지정했다는 것. 이 때문에 충남도청 이전으로 지역에서 더 멀어지는 등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마저 묶는 조치는 지역경기 침체는 물론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취지에 역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김모(45·금산읍)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 위축과 민간투자 위축으로 대다수 지역민들이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급히 허가구역을 해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력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군민의 여론을 신중하게 수렴해 부동산 동향 등 그동안 거래내용을 분석 해제 당위성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제요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봉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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