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44 농림지역풀어 도시땅 2배 늘리겠다.. 박근혜 “도시 땅 2배로 늘리겠다… 이유 없는 규제 모두 풀어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현재 농지로 용도가 규제돼 국토 평지 중 국민 1인당 36평밖에 안 되는 도시용지(사용 가능한 토지)의 비중을 배로 늘리는 토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대.. 2008. 6. 30. 농지대토의모든것 1. 8년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다음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과 합하여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8년이상 재촌자.. 2008. 6. 30. 농업진흥지역에서 할수있는 행위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사업. 간이퇴비장, 정자, 간이액비저장조등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 리시설을 제외함) ☞ 면적 : 3,000㎡(.. 2008. 6. 30. 일반산업단지지정절차 [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 개발절차 ] 법7조2항 지방산업단지 지정 계획안 수립 도지사 시행예정자 민간기업 등의 산업지정단지 지정 요청서류(영13조2항) 법11조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요청) 법7조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류 시행예정자 시장 ◦제출서류(영8조1항과 동일) ◦첨.. 2008. 6. 26. 이전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