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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부동산&기타 생생정보44

일반산업단지지정절차 [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 개발절차 ] 법7조2항 지방산업단지 지정 계획안 수립 도지사 시행예정자 민간기업 등의 산업지정단지 지정 요청서류(영13조2항) 법11조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요청) 법7조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류 시행예정자 시장 ◦제출서류(영8조1항과 동일) ◦첨.. 2008. 6. 26.
농업진흥구역이 뭐 길래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정부의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 땅을 사들여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땅을 매입한 경기도 김포 양촌면 일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값은 현.. 2008. 4. 18.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중개실무 1. 개 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답이나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게 될 때, 맹지나 소로길에 접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 새롭게 4차선 이상의 도로, 신도시의 중앙대로 등에 접하게 되었을 때 완충녹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와 중개에 있어서 큰 .. 2008. 4. 2.
토지의 분할 분할 (1) 분할의 의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 할 (2) 분할의 대상 및 제한 1)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토지는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②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토지이용상 ..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