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113 정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 손질한다 35세 이상 부모 동거 미혼 가구주 등도 취득세 면제 포함키로 사각지대 일부 구제…지방세특례법 이달 개정,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서울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39세의 미혼 여성 김모씨. 김씨는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으로 서울 중랑구의 소형 아파트를 구.. 2013. 6. 3. 등기 부동산 유치권 폐지 법령명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형식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시작일자2013.01.16마감일자2013.02.25소속기관법무부공고번호2013-6 소속부서 전화번호 2110-3164 팩스번호 전자우편 --> ◉ 법무부공고제2013-6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2013. 5. 2.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1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 2013. 5. 2.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2013년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4월1일 이후 매매계약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신규ㆍ미분양, 1가구1주택.. 2013. 5. 2. 이전 1 2 3 4 5 6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