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세법지식정보82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고가주택, 수용토지 -10년) ⊙대통령령 제2106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 2008. 11. 18.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어디서 취득해야 비과세 될까 1.취지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보충적으로 생활기반 회복을 세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2008. 11. 6. 농지 대토의 모든 것 - 감면 대상. 감면요건.세금감면 요건등 1.감면개요 (1) 농지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2)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때까지 3년이상 계속 직접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3)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4) 양도소득세가 1과세기간(5년간1번) 8년자경 농지의 감면과 합산하여 1억원까지 감.. 2008. 11. 6. 일 발표예정인 추가적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 강남 3구` 제외 투기지역 전면해제 유력 정부 '실물대책' 제로베이스서 검토 … 무슨내용 담길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주택ㆍ토지거래허가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해제하는 쪽으로 정부 내 논의가 .. 2008. 10. 30.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