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철탑 막는 것이 지역 살리는 길

경제논리로만 가는 한전의 몰상식에 범군민대회로 대응 철탑은 많은데 해당 지역민에게 지원 없어

 

타당성합동검증위를 탈퇴한 당진군대책위원회가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투쟁을 갖기로 했다.

한전의 현대제철 송전선로 인수 거부로 검증위가 제시한 대안노선이 전면 백지화 된 가운데 당진군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전체모임을 갖고 오는 8일 송전선로 대안노선 촉구 범군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압 송전선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농촌경관을 훼손하지만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며 “우리와 후손 대대까지 피해를 주는 고압 송전철탑을 막아내는 길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주민피해 최소화가 우선이다.

당진군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신당진-신온양간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지만 비용보다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 최소화가 우선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은 현재 신당진변전소에서 신온양 변전소에 이르는 당진지역 7개 읍면 71기, 아산지역 6개 면 48기, 등 총 119기의 345Kv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군대책위는 마을을 지나는 한전의 송전선로 대신 기존 신당진변전소-현대제철 간 345Kv 송선로를 인수해 활용하고 GS EPS 부근에 변전소를 신설한 후 당진,평택항 내항의 호안 외측 부분과 아산만 방조제를 따라 아산 영인면에 송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5월 7일 경영방침 변경 등을 이유로 신당진변전소-현대제철간 345Kv 송전선로 매입방침을 철회했다.

한전은 또 6월2일 민종기 군수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해상선로를 설치하게 되면 한전에 무슨 득이 있는가”, “공사비 추가분은 누가 대는가”, “지금까지 한전은 송전선로 경과지를 확정하면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계획을 바꾸는 경우는 없다”는 등 협상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당진군 대책위는 “지난 2년간 가격협상을 벌이고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당위성이 없는 사업이라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공기업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범군민촉구대회를 통해 대안노선의 정당성과 한전의 부도덕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전 측 송전선로는 환경과
사유재산 파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송전철탑의 대체노선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적인 피해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연생태계와 조망권을 절단내는 괴물이라고 칭하고 있는 송전철탑은 현재 502개가 당진산하와 농지에 박혀있어 조망권과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철탑이 세워질 경우 토지주에게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송전철탑이 건설된다면 해당 토지는 부동산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매매가가 아예 없어진다고 해도 무방하며 선하지의 경우에도 10분의 1가격으로 지가가 하락할 것 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부장도 지난 당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철탑이 세워지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에서 제외, 과학적 영농불가, 사회간접시설의 불가 등 토지이용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선하지 보상의 경우 현재 76만5천KV 까지만 보상이 책정돼 있어 34만5천KV가 최대인 당진의 경우 선하지에 대한 보상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게 돼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철탑은 많은데 한전으로부터
지원은 없어

당진군의회 이재광 의원이 지난 29일부터 개최된 2009년도 군정질문에서 지역경제과에 요청한 당진군 경유 송전선로 현황을 보면 당진군엔 현재 14개 노선 184.2km의 선로에 총 철탑수는 502개이다.

이중 한전설비는 2002년에 준공된 신서산변전소에서 아산변전소 노선 91개, 당진발전소에서 신서산변전소에 이르는 79개 등 총 390개가 있고 신당진에서 현대제철 선로에 71개, 당진변전소~환영철강 선로에 41개 등 112개의 철탑이 있다.

읍면별로는 정미면이 105개로 가장 많고, 송악면 81개, 석문면 55개, 면천면 46개, 당진읍 39개, 합덕읍 39개, 고대면 37개, 순성면 25개, 대호지면 20개 순이다.

이렇듯 송전철탑은 당진군내 곳곳에 박혀 경관훼손은 물론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은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한전으로부터의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정질문 자료에 보면 당진군은 송전선로 지변주역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원 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송전선로에 관련한 민원사항은 2005년 순성면 반대투쟁위 구성을 시작으로 05년 5월 24일 당진군 대책위 발족, 2006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민원 관련 방문조사, 06년 9월 29일 송전선로 건설관련 문제점 및 대안, 대처방안 제시, 08년 11월 10일 지중화 대안제시안 당진군 최종의견 통보, 09년 6월 5일 지식경제부 현대제철송전선로 한전 인수건 협의 등 43건에 이른다.

결국 한전에만 이익이 되는 사업에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전의 몰상식한 발상
바로잡아야

한전의 대안노선 불가 방침이 알려지자 이를 비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대안노선 촉구 범군민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한전 본사 규탄 상경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15만 당진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경과지 마을별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염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주민들은 환경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생업을 포기해서라도 대안노선의 수용을 원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한전은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순성면 주민 한모씨는 “정부는 환경파괴가 염려되는 4대강 정비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이전에 몇 백억원이 아깝다고 아름다운 산과 들에 철탑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한전의 몰상식한 발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신문 차진영 기자 wldotkfkd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