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44 사유도로 소유자라고 해서 막을수있나?(서영창) 도로의 폐지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도시지역의 달동네 또는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간혹 지적도에 없는 통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실상 통로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도로는 앞에서 .. 2010. 8. 30. [입법예고] (산지법)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전용허가기준 세부 정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공포, 2010.12.1.시.. 2010. 8. 30. 2010.8.29 부동산 대책 주택거래 정상화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지난 7.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2010. 8. 30. 내포시 관문 ‘서산 간월호관광도로’ 개설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인지면을 잇는 ‘간월호 관광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의 핵심사업인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이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금년도 4월에 국토해양부.. 2010. 8. 14.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1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