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부동산&기타 생생정보44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 제한 없앤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발행위 유형 :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 2010. 9. 10. [입법예고] (산지법)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전용허가기준 세부 정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공포, 2010.12.1.시.. 2010. 8. 30. lba배너~ <a target=_blank href="http://www.lba21.com/event/100429_mission/bn_click.asp?bmid=am1jbHVi&evid=10001"><img src="http://img.lba21.com/21/etc/event/event_lba.gif" border="0"></a> 2010. 5. 14. 건축물 등기변경은 시청에 맡기세요 건축물 등기변경은 시청에 맡기세요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대행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해 아직도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할 경우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 2010. 2. 26.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