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슈 태안 4월 재보선과 서산에 미치는 고법선고의 파장

25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격 태안을 방문 대법원 판결로 수장을 잃은 태안군의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흔들림 없는 군정과 군민이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군수 지지자를 중심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갈라질 때로 갈라진데다 재보선에 의해 그 골이 더 심해져 행정마비 사태까지 올까 우려를 자아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같은 날 서산시장 선거 관련 대전고법의 항소기각 결정에 따라 서산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당선자에게 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부된 4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며 "건넨 돈이 다액인 점으로 미뤄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이뤄진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을 탓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유 씨의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항소 시, 1~개월 소요) 지자체장의 당선이 무효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태가 올 경우 서산시는 시간상으로 4.27보궐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일정상 올 10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6개월 이상 시장직이 공석으로 남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행정마비가 우려되는 대목으로 서산지역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보다 앞으로 있을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곤파스 태풍과 이번 구제역을 지켜낸 청정서산에 연이은 또 하나의 고통이 다가온 것이다. 한편, 태안군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4·27 재보선 판이 충남에 까지 미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재보선과 관련 해당지역이 없었기에 충청권은 4월 재보선에 대한 언론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다시 뽑는 수도권, 영·호남권, 강원도와는 등급 차이는 나지만 태안군수 재선거가 정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있어서 이번 태안 재보선은 세종시 문제에 이은 과학벨트 공약 재검토 문제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청인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총선·대선에 있어 충청 민심에 대한 평가척도로 정치권에서 판단할 공산이 크다.   현재 태안에서는 이번 재선거의 후보로 8명 정도가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군수 선거에 발을 내딛은 가세로 전 서산경찰서장과 한상기 전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이, 민주당에는 수협조합장 선거에 나섰던 김성진 전 수협조합장과 한상복 전 태안읍장, 최기중 전 태안시대 대표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으로는 진태구 전 군수의 출마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유익환 충남도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박동윤 전 충남도의장이 국민중심연합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선진당 후보들이 많은 것도 최근의 충청민심과 연관되어 생각할 대목이다.   한편 각 정당은 태안지역에 대해 곧바로 후보자 공모에 돌입, 이르면 이달 중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등록일 : 2011-03-25 19:48:16

서산시장도 결국은 기각되었구나..쯥..

조시장이나 유시장이나..에휴..

서산발전은 못시키고 그렇타고 명예롭게 떠나지도 못하는군..

도대체 서산을 발전시킬 추진력 강한 시장은 어디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