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경제권,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지역별 특성화+고밀도복합개발…8월까지 기본구상 마련

KTX 역세권이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되어 권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고밀도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등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엮어가는데 핵심거점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월 7일(목) 정종환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KTX 경제권 개발｣ 세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KTX 역세권들이 서로 특성화 연계 개발되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거점도시 역세권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산업․비즈니스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또한, 전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 대 지방이라는 오랜 지역대립구도가 사라지고, 전국이 특성화․융합화된 상생발전구도가 완성된다. 12개 지자체 부단체장,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장, 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ㅇ 고속철도사업이 추진되면서 각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역세권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차별화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ㅇ 총괄적 발전전략 필요성, 현행 제도상 한계,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4.22일 실용주의 정부의 국민소통방식으로 추진한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KTX 경제권 개발 전략｣은 ㅇ KTX 개통 후 이동성이 향상되었지만, 수도권으로 이용자가 쏠리면서 지방경제가 오히려 위축되고 개발이 지연됨을 지적하면서, ㅇ 지역별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역세권을 광역경제권 거점지역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KTX 경제권 개발 추진계획｣을 통해 ㅇ 중장기 고속철도망 구축이라는 국가계획 내에서, MB정부의 다양한 지역산업 전략을 연계하여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ㅇ 도보 5분 범위의 역세권(500m이내)별 개발 여건, 입지 특성, 공공디자인 등을 고려한 복합개발모형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ㅇ 승용차 5분 범위의 직접영향권(3km이내)에 대한 서비스산업 기반확충, 미래형 정주여건 확보방안 및 간접영향권의 개발효과 파급전략을 추진한다. ㅇ 업무․문화․상업․교통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전환하고 인근 교통물류거점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어디나 1～2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한 KTX의 이점을 살려 지역별 특성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경우 전국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변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월 중 국토부,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의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한 뒤, ㅇ 8월까지 권역별 특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10년 상반기까지 KTX 경제권 개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ㅇ 역점 추진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함께 ‘생태’와 ‘첨단’이라는 상호 보완성을 통해 녹색성장의 양대축(Two Track)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