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간척지 분양광고 주의!'대부분 사기'(간척지소유지주들필독)

서산간척지 분양 광고 주의! '대부분 사기'

[노컷뉴스 2004-09-03 09:00]

최근 서산 간척지를 주말농장용으로 분양한다는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엉터리 계약에 속아 피해를 보는 신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신문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서산 간척지 농지분양 광고가 지면 하단을 크게 장식하고 있다. 보통 "1600만원 정도로 300평의 논을 사면 매년 쌀 120kg과 10평의 텃밭을 준다"는 식의 광고다. 그런데 실제로 신문광고를 보고 해당 영농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면 하나같이 "마감이 임박했다"면서 계약금부터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영농조합 담당자는 "서둘러야 좋은 땅을 배당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돈을 보내셔야 한다"며 "주변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인지 신청자가 직접 보기도 전에 청약금도 아닌 '계약금'을 곧바로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좋은 필지를 배당받지 못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전화문의하면 "서둘러 돈부터 먼저 보내라" 사정이 이렇다보니 뒤늦게 후회하는 신청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담보설정이 돼있거나 심지어 가압류가 돼있는 땅도 있어 영농조합 말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어떤 땅인지 보기도 전에 계약금을 송금하는 계약방식이 문제다. 경기도에 사는 조모씨는 "등기를 떼보니까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이 잡혀있엇다"며 "다른 땅으로 준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20,30%로 터무니없이 높다. 또 '신청금'이 아닌 '계약금'이기 때문에 현지답사 뒤 마음에 안들 경우 되돌려 받기도 쉽지 않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현대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속았다는 느낌에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갔다"고 밝혔다. 담보설정이나 가압류된 땅, 영농조합 말만 믿다가 낭패 계약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가 이뤄진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나중에 되팔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주말농장용 텃밭도 평생이 아닌 10년 임대로 드러나는 등 부대조건마저 광고와 딴판이기 일쑤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해안 간척지 분양 관련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비슷한 이름으로 현혹하거나 투자가치만 홍보하는 영농조합은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등기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유지분 많아서 되팔 때 문제 생겨 도시민이라면 가족과 함께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개인농장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재 분양 중인 서산 간척지 대부분은 순수한 의미의 주말농장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농지 300평을 사게 되면 위탁농민들이 대신 경작을 해주고 여기서 나는 쌀을 땅 주인과 영농조합, 경작농민이 1대1대2로 배분한다. 서산 간척지 분양광고를 보면 보통 한해 120kg 정도의 청정쌀을 준다고 하는데, 이 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또 5에서 10평에 이르는 주말농장용 텃밭 등을 부대조건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요즘 사정을 보면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내세운 광고가 주류를 이루면서 투자 목적의 구매자들까지 대거 몰리고 있다. 서산 간척지 대부분은 순수한 의미의 주말농장용으로 이용 영농조합들이 '현대'라는 대기업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어서 농지분양을 현대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지난 80년대 현대그룹이 바다를 메운 서산 간척지는 모두 3100만평이다.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1%에 해당하는 초대형 농지고 현대그룹의 상징적인 자산이었지만 지난 2000년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불가피하게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결국 2000여만평이 농민들에게 팔리거나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분으로 돌아갔다. 현재 10여개가 난립한 영농조합은 이 땅을 평당 2만원 정도에 사들인 뒤 3,4만원의 웃돈을 얹어 주말농장용으로 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고 분양사업도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 제3자들이 뛰어들고 있다. 서산 간척지, 현대그룹과는 아무 관계없어 지금까지 360만평이 주말농장용으로 외지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사람당 300평씩 샀다고 치면 소유주가 1만2000여명에 이른다. 영농조합은 2만원 정도에 땅을 사서 4,5만원대에 분양을 했으니까 대략 1000억원 정도의 농지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영농조합들은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간척지 내 골프장 건설계획이나 수도이전에 따른 충청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광고해왔다.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광고의 핵심내용이지만 대부분 사실무근이다. 주변 개발계획은 소문에 불과하고 서산간척지 자체가 대부분 농업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서산시청 관계자는 "개발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서산지역 주민들도 농지분양에 별 관심이 없다. 서산 시내의 한 부동산업자는 "서산 사람들은 관심 없다"며 "여기서는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외지 부동산업자들이 영농조합을 주도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산 간척지가 도시민의 휴식처인 주말농장보다는 주변개발을 미끼로 한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CBS사회부 정태영기자  ---------------------------------------------------------------------- -묵장군의견-   문제 1 간척지논은 개발호재랑 상관없다..그냥 주말농장개념이나 농사용도외엔 그곳에 집을짓는다거나 무슨 건축행위를 할수없는 땅이라는거다..(즉 농지전용이안된다는것이다) 그래서 그곳이 몇년 임대주고 나면 가격이 오를것이라는 착각을 갖고계신분 개발호제로 땅값이마니 올라을것같은 느낌을 갖고 전화 문의가 솔솔찮게 전화가 오는데 그냥 그런용도 일뿐 더도 덜도아니다.. 처음에 농사지을목적으로삿다면 ok 투자목적으로삿다면 no   문제2 소유권 이전은 된다..다만 지분이라면 자기가맘대로 할수도없고 분할 한다고해도 사실 쉬지만은않다 일일이 지분소유자들 만나가면서 절차밝기가 몇푼안되는땅..그렇타고 분할한다고 가격이오르는것도 아니고.. ---------------------------------------------------------------------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돈벌기는 쉬운게 아닌것같다.. 최소한 진흥농지 구입의사있으시면 인근 부동산에서 본인의 사전조사후(분석) 개발호재에 근접한 인근 농지(구획정리안한땅이면 훨씬좋겠죠?)를 구입하는게 훨씬좋을뜻하다.. 아직까지도 저럼한땅(물론 저렴하고 좋은땅은없다!) 괜찬은땅 소액으로 살수있는땅 찾으면 얼마든지 구입할수있다!!   물론 다그렇타는 것이아니다.. 다만 투자대상은 아니라는것이다.. 자기용도에 맞게 산다면 누가 머라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