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34 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 위치 : 경기 평택․화성시, 충남 아산․서산시, 당진군 일원

 ○ 면적 : 5개지구 총 5,505만㎡ (경기 2,545, 충남 2,960)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수도권 - 비수도권의 공동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 구축

   - 개발효과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유(Win-Win 전략)

   -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기 성과 실현이 가능한 선제투자의 최적지

   -서해안 여타지역(새만금, 서남권)으로 개발효과 확산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차별적 기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

3. 황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 경기도

 ○ 단위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민간(외국)기업

  * 개발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토지확보 여건이 상이한 개발지구 및 단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개발기간 : 2008～2025년(총 18년)

   - 1단계(2008～2013년), 2단계(2014～2019년), 3단계(2020～2025년)

 ○ 재원조달방법

  -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기본 인프라, 지구조성 등

     총 7조 4,4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국고, 지자체, 민․외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

      방식을 선정․시행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분			합계
			면적(㎡)	구성비 (%)	송악 지구	인주 지구	지곡 지구	포승 지구	향남 지구
합계			55,051,223		13,029,280	13,025,160	3,542,550	20,148,251	5,305,982
계			52,631,272	100.0	12,090,650	13,025,160	3,542,550	18,666,930	5,305,982
	주택 건설 용지	소계	6,552,134	12.4	2,184,200	1,855,650	-	2,008,178	504,106
		공동주택용지	5,073,179	9.6	1,522,250	1,228,010	-	1,872,641	450,278
		단독주택용지	353,550	0.7	139,370	177,600	-	36,580	-
		블럭형주택용지	1,125,405	2.1	522,580	450,040	-	98,957	53,828
	산업 유통 시설 용지	소계	13,021,848	24.7	3,093,820	2,217,550	1,696,570	4,050,632	1,963,276
		자동차부품	5,977,270	11.4	1,537,360	870,330	1,696,570	1,873,010	-
		전자정보	3,914,606	7.4	442,590	1,031,590	-	1,549,201	891,225
		바이오	892,447	1.7	-	-	-	-	892,447
		R&D	1,329,300	2.5	573,880	145,400	-	509,834	100,186
		유통시설용지	590,915	1.1	222,680	170,230	-	118,587	79,418
		부가가치 물류용지	317,310	0.6	317,310	-	-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2,734,369	5.2	897,700	676,660	36,190	1,039,366	84,453
		상업시설용지	1,369,646	2.6	450,350	343,240	36,190	455,413	84,453
		업무시설용지	1,114,619	2.1	349,070	264,410	-	501,139	-
		주상복합용지	250,104	0.5	98,280	69,010	-	82,814	-
	관광 시설 용지	소계	3,730,416	7.1	-	2,166,100	-	1,564,316	-
		골프장	2,166,100	4.1	-	2,166,100	-	-	-
		숙박	221,221	0.4	-	-	-	221,221	-
		여가휴양	1,343,095	2.6	-	-	-	1,343,095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6,592,505	50.6	5,914,930	6,109,200	1,809,790	10,004,438	2,754,147
		공공시설	150,027	0.3	66,840	13,570	-	56,397	13,220
		지원시설	534,837	1.0	91,680	124,610	76,050	189,210	53,287
		의료시설	38,608	0.1	14,650	4,480	-	19,478	-
		교육시설	831,580	1.6	274,530	188,760	-	322,480	45,810
		복지시설	44,342	0.1	16,140	14,570	-	10,662	2,970
		문화시설	61,591	0.1	15,310	17,000	-	22,050	7,231
		종교시설	12,590	0.1	12,590	-	-	-	-
		환경기초시설	639,890	1.2	88,890	96,890	74,730	285,360	94,020
		공원	10,139,419	19.3	2,145,630	1,957,080	752,900	4,140,745	1,143,064
		수변공원	95,950	0.1	-	95,950	-	-	-
		체육공원	265,019	0.5	106,310	94,110	-	26,600	37,999
		녹지	5,079,996	9.6	1,221,410	1,778,100	486,510	1,025,047	568,929
		광장	103,917	0.2	48,810	23,830	-	13,477	17,800
		하천	189,223	0.4	-	101,370	-	31,924	55,929
		주차장	562,452	1.1	136,630	153,480	51,930	187,173	33,239
		보행자도로	153,343	0.3	24,190	59,450	-	63,104	6,599
		도로	7,689,721	14.6	1,651,320	1,385,950	367,670	3,610,731	674,050
유보지			2,419,951	-	938,630	-	-	1,481,321	-

 

○ 주요 기반시설계획

￭ 도로망 확충

  ․국도 4개노선(32호선, 34호선, 38호선, 39호선) 확장(81.2km)

     - 1단계(2013년) 확충 : 45.6㎞, - 3단계(2025년) 확충 : 35.6㎞

  ․국가지원도 및 각 지구간 연결도로 개설 및 확장(19.1㎞)

     - 1단계(2013년) 확충 :  6.1㎞, 3단계(2025년) 확충 : 13.0㎞

￭ 철도망 확충

  ․ 동서산업선(천안～안흥) 건설(98.4㎞)

  ․ 장항선 복선전철화(온양～군산) 건설(126.6㎞)

  ․ 평택～포승간 철도 건설(27.0㎞)

구 분	사  업  명	구  간	연장(km)	비 고
고속 국도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신설	당진～천안 ～영주～울진	269.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철도	동서산업선(단선)	천안～안흥	98.4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장항선 복선전철화	온양～군산	126.6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평택～포승간 철도	평택～안중～포승	27.0	비젼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연결 도로 (연육교)	신평면～내항간  연육교 건설	신평면 매산리～ 내항 서부두간	4.2	당진군 도시기본계획(2011～2016년) (2007년 타당성조사 실시)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인 구 : 231,948인 
 ○ 가 구 : 85,904호(단독 : 1,044호, 블록 2,803, 공동: 10,330호)

구     분	세대(호)				인구(인)
	소계	단독	블럭	공동	소계	단독	블럭	공동
합 계	85,904	1,044	2,803	82,057	231,948	2,812	7,573	221,563
송악지구	26,174	697	1,948	23,529	70,670	1,880	5,260	63,530
인주지구	15,746	209	450	15,087	42,520	560	1,220	40,740
지곡지구	-	-	-	-	-	-	-	-
포승지구	35,889	138	250	35,501	96,902	372	675	95,855
향남지구	8,095	-	155	7,940	21,856	-	418	21,438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외투기업을 위한 저가형 임대산업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 저가형 임대산업단지(전체 산업용지의 10%이상 공급)

     - 포승․향남지구를 외투기업 특화 산업단지로 추진(공급규모 : 4.8㎢)

       ※ 유치분야: IT(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자동차, BT분야의 제조업체 및 R&D연구소, 제3자물류기업, 지식서비스기업(국제무역, 금융, 컨설팅, 컨벤션), 외국대학․대학원, 외국의료기관, 관광(골프장, 호텔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첨단기술분야 외국R&D연구소에 대해 무상 임대단지제공

     - 지방세 감면기간 및 범위확대

   ￭투자유치 전담조직 확대 및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 강화

     - 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담조직․기능 확대 및 전문석 강화

     - 외투기업 사후관리, 기업별 전담PM운영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주거시설

     - 외국인 체류 형태, 기간 등에 따른 주거시설(첨단형 주상복합, 전원형 단독주택 등) 조성

   ￭ 교육시설

     - 외국인학교(지구별 4개교)를 외국인 주거시설에 인접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교류 유도

   ￭ 의료시설

     - 포승지구와 송악지구에 외국인을 위한 전용의료기관 설립   (종합병원 1개소, 전문병원 2개소)

   ￭ 위락시설

     - 포승지구에 카지노․호텔, 인주지구에 골프장(27홀), 송산그린시티․태안기업도시와 연계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화성시, 서산시, 당진군, 아산시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