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담보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신규 대출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기 설정된 포괄근담보를 해소할 의무)를 명확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할 것임.

- 법 시행전 설정되어 만기가 많이 남은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일반근저당(한정.특정)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것임.

- 예외적으로 포괄근 설정가능한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를 구체화할 것임.

- 은행법령상 금지되는 부당한 포괄근담보 요구 행위에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 및 제재근거를 명확화(감독규정 개정)할 것임.

- 피담보 여신거래 지정시, 여신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서면을 담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개선할 것임.

- 피담보 여신거래의 범위가 확대된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토록 지도할 것임.

- 대출상환시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할 것임.

- 제3자 담보 대출시 담보제공자가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추후 차주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게 은행이 안내하도록 지도할 것임.

- 만기연장.추가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할 것임.

- 담보부동산 매매시 은행의 승낙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통장.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할 것임.

- 대출 만기연장 등의 경우 은행이 등기부상 소유주 변경을 재확인하여 채무승계를 안내할 것임.

- 금융교육 등을 통해 채무승계 확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