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해제 비난

[서산]서산시의회 장승재(민주·사진) 의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해제와 관련,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근시안적인 사업수립 및 계획취소에 따른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 비난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제163회 시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곡지구에 지난 2008년 5월 354만㎡에 국비 475억원 등 3037억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해 자동차부품 업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월 사업계획서 변경용역 결과 그해 11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계속하기로 지식경제부가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자유구역해제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곡지구추진위원들이 황해청장을 방문, 지곡지구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잇따라 건의했다는 것.

그러나 충남도는 사업추진의 불투명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피해를 들어 지곡 및 향남지구 해제를 지경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지구지정을 하고 어떠한 초치를 취했는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추진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추진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난 3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기다려온 지구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누구에게 따져야 하느냐고 하소연 했다.

장 의원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지구지정의 자율적 해제에 따른 행정 행위시 정부는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정관희 기자 ckh3341@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