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관리지역 세분화 방침에 토지 이용 제한과 땅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적성 평가 및 세분화 결과, 관리 지역 230,222㎢ 가운데 계획 116,971㎢(50.8%), 생산 47,795㎢(20.8%), 보전 관리지역 65,455㎢(28.4%)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부석면은 35,803㎢ 의 관리지역 중 계획지역은 19.8%인 불과하다. 나머지 80.2%가 보전이나 생산지역으로 분류됐다. 보전이나 생산지역으로 분류되면 지주들은 땅값 하락과 함께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부석면 주민들은 지난 18일 면사무소에서 열린 부석면 관리지역세분 결과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이날 “부석면의 경우 서산시 전체 평균 50.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8%가 계획지역으로 분류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또 “관리지역세분안을 공람한 후 부석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민의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지역 현실을 무시한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간월도 바다음식축제와 천수만 철새기행전 등의 모든 행사를 보이콧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나 담당자들도 용역회사의 최종 결과를 받아보고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에 놀랐다”며 “특히 부석면의 경우 워낙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충남도와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져 부석지역 만큼은 공시 기한인 연말이 넘어서까지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수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과 천안시의 경우 계획 관리지역은 각각 69.6%, 66.2%로 서산시의 5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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