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세 지방세 이양 촉구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서산·여수시와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담은 시장·구청장 및 시·구의회 의장 공동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주요 부처와 함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석유화학공단이 조성된 후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만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들 지자체들은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을 위한 공동노력을 합의하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석유화학단지 국세 총액의 10% 이상을 매년 해당 지자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변웅전 국회의원(서산·태안)도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발의을 하는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해마다 각 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내는 수 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세의 일정 비율을 해당 시·구에 환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환경대책 및 기업체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일명 대산5사(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롯데대산유화, 엘지화학, 씨텍)에서 지난해 낸 국세는 2조 7000여억 원이지만 도세와 시세는 각각 13억 원과 17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