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바이오ㆍ웰빙특구 지정 추진 ‘날개 달까’

문석호 의원, 재경부 국감서 집중 거론 예고

민주통합신당 문석호(사진ㆍ서산 태안)의원이 서산바이오ㆍ웰빙특구 지정과 관련 재경부 국감에서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문석호 의원사무실에 따르면 11월 1~2일로 예정된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획기적 규제완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문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97개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정책적 성과에 의문이 든다”며 “당초 특구지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재경부가 지난 해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작성한‘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4개 특구 중 15개 특구가 투자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들 특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설계 변경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지연 ▲국비 지원금 미확보에 따른 재원 조달의 차질 ▲특구부지 매입 차질 ▲지역주민 비협조 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용에 있어 특구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지정된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화된 지역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지역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며 재경부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또 지역특구 지정시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농지전용ㆍ산지전용 문제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산바이오ㆍ웰빙특구’가 이런 문제로 교착 상태에 있다며 규제완화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산시는 11월말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및 농지전용 심의를 마치고 12월내에 특구 지정을 받겠다는 각오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 문 의원의 이번 국감이 서산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7.10.29 19:13 입력 * 최종수정일 : 2007.10.29 <20:08>    이병렬 기자